집 이야기

 

요즈음 우리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린 것 중 하나가 바로 집 문제가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환경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여건이 필요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크라커(Kraaker)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훔치는 사람 또는 빼앗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주택난이 심각했을 때

남의 집에 들어가 24시간만 버티면 집주인은 이들을 쫓아낼 수 없도록 규정된

법 때문에 유행하게 된 말이라 하네요.

 

상식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법이지요.

 

네덜란드는 일찍이 공업과 무역으로 번창하였고 신, 구교의 싸움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모두 인정하는 열린 사고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찍이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달로 주택난을 겪게 되자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땅의 넓이는 물론 입구 쪽 넓이라든가 대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숫자에 따라 세금을 메겼고

심지어는 창문이라든가 커튼의 길이에 따라 세금을 메겼을 정도로 세금의 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창문이 하나만 있던 건물은 지금 객실이 달랑 하나 짜리 호텔로 개조되어

일약 세계에서 가장 작은 호텔로 유명해지면서 예약은 1년 전에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이 만든 기형적인 형태의 호텔인 셈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베트남의 집 모양을 보며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또한 세금이 만든 기형적인 주택 모양이지요.

 

이러다 보니 주택난이 심각하여 지금도 운하에 낡은 배를 개조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크락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주인은 이들을 쫓아내기 위하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3심까지 가다 보면 적어도 3-4년의 시간이 걸리니 크락커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

무료로 살 수 있으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한때는 이런 크락커들이 수천 명이나 극성을 부렸지만 지금은 단 한 명만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왕궁이 비었다고 욕심을 내고 있답니다.

나 원 참.....

 

 

또 재미있는 것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부근에 카세르타 궁전이 있습니다.

여기 궁전 한 구석에 12가구가 1990년부터 살아가고 있다는 데 한 달에 단돈 5유로에서

12유로만 내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카세르타 궁전을 잠시 구경하는데 12유로의 입장료를 냈는데...

그것도 5유로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곳에 근무했던 직원의 가족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하지만,

무척 저렴한 가격에 궁전에서 살고 있네요.

 

 

12가구는 위의 사진에 보이는 궁전 정원을 내집 마당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넓이가 120 헥터 아르에 이른다지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넓은 마당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 궁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고 지방 정부 소유라고 합니다.

위의 사진 속의 모습이 바로 카세르타 궁전의 정원 중 일부의 모습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도 부동산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장만하고 싶고 집이 있는 사람은 더 넓고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원하기에 사실은 모두가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은 좋은 집에서 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내 형편에 맞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너무 세금으로만 해결하기보다는 집 없는 사람들이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발상은 우선은 효과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부작용을 예상해 보면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이나 금융 규제를 함으로 원천 봉쇄될 수 있고

또 조금 나은 환경을 원해 이전하려는 사람에게도 중간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려 달라고 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걷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세금이 부담이 된다면 그 또한 좋은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금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많은 해결책 중 가장 하책에 속합니다.

주택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상품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주택문제에 접근한다면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1가구 1 주택에 대하여는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집을 쉽게 마련하고

또 세금 부담 없이 집을 사고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좋은 여건의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해 정책을 만들다 보니 이번에는 그 정부 조직 직원들만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생겼네요.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는 당장이라도 절단을 낼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 또한 흐지부지해지나 봅니다.